- 새 정부는 가치 중심 인도-태평양 전략 통해 세계 리더 국가로 부상해야

-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연대  국가이므로경제 안보 동맹 더욱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희망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행동을 추구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동남아 본부장인 김수일 인도네시아 국립대 교수(전 동티모르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서 1월 17일 강연을 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번 제51차 포럼에는 인도네시아 뿌안 마라하니 국회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아우구스티나 의원과 록민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 이세호 재인도네시아 민주평동 지회장 등, 각계 교민, 한국어 전공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공정과 상식 회원등 등 한·인니 양국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 국회 회관에서 열리는 공정과 상식의 첫 번째 해외 포럼은 앞으로 공정과 상식 회복운동의 소프트 파워를 전세계에 전파시키는 뜻깊은 시작으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열심을 다하는 동포 여러분과 동행하며 해외 동포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민간 협력 외교 차원에서 성심을 다하겠다.”며 “새정부의 대아세안 정책은 한-아세안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구조화로 성공적인 국제공조와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뿌안(Puan)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은 아구스티나(Agustona)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모친인 메가와티 제5대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매우 솔직하며 강한 원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한·인니 양국 국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것에 인도네시아 국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지난 35여년간 5명의 인도네시아 대통령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두 차례의 공로 훈장 그리고 인니 지도자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아온 김수일 전 대사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의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길 기대 한다."고 인사했다. 축사에 이어 공정과 상식 회복 운동의 공적을 치하하며 정용상 상임대표에게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수일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며 ”인도네이아는 2억 7천만의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여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을 추구해야 할 국가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소개하며 인도네시아 전문가로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안보적 동맹과 더 나아가 전 세계 재외 동포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는 보편적 가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가치연대 회복 전략“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등 전제주의 국가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자유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 경제불황(Global Recession)과 식량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신냉전 (Neo Cold War)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인·태 지역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가치연대와 동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예술, 스포츠 등 K-컬쳐 인기에 따른 글로벌한 문화의 힘,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위상에 맞게, 경제 외교 협력 플랫폼(platform)을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진원지인 인-태지역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경제 외교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로 부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외교가 국익 우선이라는 이름 하에 중국, 북한 등 반자유, 전제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눈치 외교를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수만명을 희생한 혈맹의 가치와 보편적 자유 민주의 가치를 소홀히 할 때 양 진영 누구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가 누구 편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수치 외교의 상황이 만들어졌었다.“며 이제 새로운 정부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존중의 가치를 포기한 외교에서 이를 회복하는 외교로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한 외교 원칙을 가지고 외교를 함으로써 강대국의 선택의 강요에 대해서는 자유, 민주, 인권의 가치와 원칙으로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도국과 후진국에게는 가치연대와 지원외교를 통해 세계평화공동체와 자유민주진영의 선도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가치연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태 외교의 두가지 실행 전략으로 첫째는 포괄적으로 인·태 지역 전체 차원에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등이 있으며 둘째는 인·태 지역 개별국가 간 1:1 맞춤식 양자 정책으로 인·태 지역 국가들의 이질적 정치 이데올로기 체제, 민주화 수준, 종교 문화, 경제 산업발전 단계 등을 감안 “개별국가들의 실정과 수요(Needs)에 맞는 맞춤식 1:1 개발 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와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을 구체적 예를 들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번 UAE 정상 외교를 통한 경제 협력 성공처럼 향후에는 인·태 지역을 넘어 (Beyond Indo-Pacific Region), 또 다른 성장 대륙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끊임없는 정상 외교와 가치연대 및 기여 지원 외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미들 파워(Global Middle Power)” 국가에서 “글로벌 파워(Global Power)” 리더 국가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