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자협회] 한국예총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국회 본회 통과를 촉구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래는 한국예총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8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을위한법률안(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과 의결만이 남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지 443일만의 문체위 통과입니다. 

이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 그리고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이하 문화예술네트워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문체위 의결대로 통과하길 희망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계 성폭행,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준비된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논의 부실과 21대 국회 역시 1년을 넘겨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모쪼록 법률이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실제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우리는 법률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문체위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통과를 의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가 문화와 예술이 존중되고 예술인과 함께 동반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예총과 한국민예총 그리고 문화예술네트워크는 한국의 예술인들이 지위와 권리를 보장 받음으로, 온 국민이 더욱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예술인 지지를 희망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청산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대표 김준권